법령 자본적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3 선고 2011구단29680 판결
구건물의 공사비 등을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적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|